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시 과태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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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 2023. 12. 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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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단속기준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가 많아 잘못 주차 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이란?

소방차 전용구역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3층이상 기숙사입니다.

신고대상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한 차량입니다.

1. 전용 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2. 전용구역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전용구역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소방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및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1회:50만 원 / 2회 이상:100만 원

안전신문고 어플이용 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사진, 5분 간격 사진 2장 이상첨부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안전신문고 앱 실행(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다운) → 불법 주·정차 신고메뉴 및 유형 선택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선택 → 단속요건 및 신고방법 확인 → 사진 2장 이상 첨부, 위반내용 작성 후 제출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

1.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차량 전면 또는 후면을 2장 이상 첨부(4장까지 첨부 가능)

2. 사진 2장의 시차는 5분 이상이어야 하며, 법규 위반 당일 촬영한 사진만 유효

3. 모든 사진에 차량번호, 소방차 전용구역(노면표시), 전용구역 위치가 식별이 가능토록 촬영

과태료 부과, 단속요건 등 행정처분 또는 각종 민원 업무: 관할 소방서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엔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전용구역 설치 방법은 위와 같으며 보통 아파트의 최초 준공 전에 설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