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병역의무기피현상발생이유1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 총정리 우리나라 병역의무 기피자가 지난 5년간 1,000명이 넘었고 적발되어 명단이 공개되었으나 이중단 20%만 병역의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 자료를 참조하면 이 기간 병역기피자는 1,397명이었다고 합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 운영은 매년 2회(2월, 11월) 기피공개심의회 개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공개하며 공개제도는 2014년 12월 30일 병역법 개정으로 시행된 제도로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여 병역의무 기피를 예방하고 자진 병역이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역의무 기피공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심의위원은 내부위원 5명(위원장 포함)과 외부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위원.. 2023.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