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 보험,배달 종사자 보험사각 지대 해소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디지털 플랫폼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 코로나로 음식배달 늘어나고 업무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종사자들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음에도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아서 재해로부터의 보호와 안전 확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비싼 보험료에 가입

민생토론회 이후 민관 공동 노력으로 최대 32% 저렴한 상품 출시 KTV <PD리포트 이슈 본(本)>은 우리 사회의 이슈를 다각도에서 분석 쟁점의 핵심을 짚어내고 정부 정책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이슈 본 은 세 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 이후 달라진 국민의 삶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왔다고 합니다.

 

그 네 번째 편으로 이슈 본  474회에서는 전국 20만 명(통계청 추정) 배달종사자의 운송 중 손해보험 문제와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해결책을 소개합니다.

2.10명 중 4명 중 교통사고 발생

배달 종사자 열 명 중 4명은 최근 6개월 내 교통사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오토바이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보험료 부담에 가입률은 40%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 해결책이 민생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5월 2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지적했고 어떻게 하면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까 토론했습니다.

3. 공제조합 기금조성 

그 결과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와 주요 배달 앱 배달대행업체가 힘을 합쳐 출법한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공제조합 기금을 조성해 배달종사자들이 보다 저럼 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조합은 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 청년들을 비롯해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 8개 배달 사업자가 함께 세운 비영리법인입니다. 연·월 단위 보험상품은 기존의 1년짜리 보험상품과 별도로 월 단위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만 배달서비스 업무를 할 목적인 배달종사자에게는 연 단위 보험상품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 보험회사의 월 단위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초기 보험료 부담이 커 연단 위 보험상품과 큰 가격차가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합니다.

월 단위 공제보험은 상품가입 초기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보험료가 월별로 즉각 인하하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공제보험 보험료는 연간 121만원으로 월평균 10만 원(최초 가입자, 45세 기준) 수준이다. 

13일 방영되는 KTV PD리포트 이슈 본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처우가 개선된 배달종사자 운송보험 문제를 다뤘습니다. 

4. 최대 32% 저렴한 보험상품

민간보험사 대비 최대 32%가 저렴한 이 보험 상품은 무사고나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할인 효과도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민생토론회 이후 달라지는 변화들은 KTV 홈페이지 PD리포트 이슈 본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KTV 이슈 본 제작진은 앞으로도 도시민 농지체류형 쉼터를 통한 농촌인구 확장, 문화융합 선도 산단 조성 등 민생토론회 이후 변화된 모습들을 계속 다룰 예정이다고 합니다.

 

배달종사자의 배달특성을 반영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한 선택특약도 다양하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보장한도를 1억 원으로 외제차 충돌보상 특약과 골절상 등 중상해(상해급수 1~9급)를 보장하는 운전자 신체사고 담보 및 무보험차 상해 담보, 법률비용지원금(형사합의금 등 지원) 특약도 시중보험사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이다고 합니다.